2018년 10대 뉴스와 인천주권
상태바
2018년 10대 뉴스와 인천주권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기호일보
  • 승인 2018.12.19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jpg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올해 인천을 달군 뉴스는 무엇일까.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소속 회원과 전문가 등 112명이 참가해서 설문조사한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뉴스를 보면 ① 민주당이 싹쓸이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기대半 우려半(71.43%) ② 인천 모르는 시장 측근 대거 ‘낙하산인사’, 공직사회 술렁술렁(58.04%) ③알맹이 없는 朴 시장 공약(시정과제), ‘포기·번복’ 잇따라(54.46%) ④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에 개청, 종전 대비 ‘경비역량 강화’ 절실(50.89%) ⑤ 야심차게 발표한 市 원도심 활성화 대책, 기존 정책 ‘재탕’ 혹평 ⑥ 매립 영구화 폐기물 전처리시설 재추진, 민주당 ‘묵묵부답’ ⑦ 한국지엠 법인 분리 논란, 8천억 투자키로 한 정부는 몰랐나? ⑧ 문화재시설에서 세계맥주 판매? 市 ‘몰역사적 행정’ 논란 ⑨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선거 개입’ 차단 목소리 높아 ⑩ 시민이 유치한 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사법서비스 확대 등이다. 민선 7기 인천의 지방선거 결과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어찌해야 하나.

# 민선 7기 시정, 기대와 우려 병존

 민선 7기 지방선거는 "국정농단, 박근혜", "적폐청산, 문재인"이란 선거 구호들만 난무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였다. 조기 대선이 끝난 지 막 1년이 지난 데다, 여당의 선거 전략도 촛불 민심을 최대한 이어가는 거여서 판세는 이미 정해졌다. 자연스레 인천 현안과 인물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고, 그 후과가 시정 내외부적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인사와 공약, 신·구도심 균형발전 대책 등이 논란에 휩싸였다. 소통·협치를 명분으로 개편한 조직에 인천 사정도 모르는 시장 측근들이 고위직에 대거 포진하다 보니 공직사회는 술렁였고 현장의 민심은 이반했다. 정당정치에만 골몰했던 국회 비서관 등의 낙하산인사가 공약 우선순위를 어찌 알 거며, 원도심의 그간 역사와 주민의 아픔을 알 리 없다는 거다. 급기야 인사 잡음이 터져 나왔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라는 송도와 서구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급히 땜질처방을 했지만 조만간 곳곳에서 공약을 지키라는 움직임이 봇물 터질 거다. 하루빨리 행정과의 협치, 시민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인천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시급하다. 우선 해양경찰청이 다시 돌아왔지만 남북 종전 선언에 대비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 일조할 해경 경비역량 강화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시민 토론회와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성과는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확대의 발판이 돼야 한다.

 또 해양·항만 공공기관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 등을 해결할 항만해양산업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가공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또다시 여야 민정이 뭉쳐야 한다. 정치적인 지역 패권주의가 낳은 규제프리존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매한가지다. 이제 박남춘 시장도 서해평화와 경제주권 등 인천시민의 정당한 주권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게서 찾아올 의지가 있다면 로드맵과 비전을 내놓으라는 거다. 인천시민은 이미 박 시장과 함께 인천주권시대를 열 채비를 끝냈다.

# 박 시장, 인천주권시대 함께 열어야

 그동안 인천 시민사회는 정체성 지키기의 일환으로 더 이상 뜨내기 낙하산인사가 판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야 인천을 발전시킬 비전과 정책을 생산하고 사회적 담론도 형성할 수 있다는 요량에서다. 한데 어느 순간 인천의 비전과 정책은 실종되고, 인재마저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 인천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인사는 솎아내고, 인천인의 정신으로 재무장할 때다. 지난 13년간 이어온 인천경실련의 10대 뉴스와 논평이 박 시장과 정치권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