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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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운영
자치분권 마스터플랜 본격 가동 구청 현안 사업비 5억으로 증액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1.11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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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 실현 결의대회에서 자치분권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수원시>
‘자치분권 전도사’로 불리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청장 권한 강화’와 ‘동장 주민추천제’ 등 연초부터 분권 마스터플랜을 가동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4개 행정구에 시 사무를 대폭 이양해 행정구청장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분권’을 추진한다. 권한 이양 대상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권한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 복지업무, 인허가, 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다.

먼저 구청장 예산편성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인다. 2020년부터 정책사업비는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 사업비 규모는 현재 2억 원(구청별)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한다.

시에 일괄 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구청별 5억 원 규모)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또 구청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의 동(洞) 감사권을 구청장에 이관하고, 구청장이 구상한 조직 설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구청장이 시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규칙을 제·개정해 사무 이양 근거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청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추천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임명하는 ‘동장 주민추천제’ 대상 동도 선정한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으로 이뤄진 ‘주민 추천인단’ 100~150명이 동장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시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의결된 6급 공무원이 동장 후보 대상이다.

대상 동 선정을 원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단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5일까지 각 구 행정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동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시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거쳐 임용된 동장에게는 실적 가점, 인재추천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올해 4개 동에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시행 후 2020년 2개 동, 2021년 2개 동에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인 동장 주민추천제는 더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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