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는 검찰공화국 오명 벗기 위한 시대적 소명"
상태바
"공수처 설치는 검찰공화국 오명 벗기 위한 시대적 소명"
도의회 민주, 기자회견 열고 관련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 남궁진 기자
  • 승인 2019.01.17
  • 2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정윤경(군포1)수석대변인과 진용복(용인3)운영위원장, 고은정(고양9)대변인 등 12명은 16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는 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태처럼 검찰이 권력과 정권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때마다 국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길은 오직 공수처 설치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는 20년이 넘도록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에 가로막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재차 간곡히 촉구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국회가 답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검찰과 분리된 독립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 중 핵심으로 꼽힌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현 20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관한 법률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