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도 못하는 공도건강센터 왜 지었나

안성시 수십억 붓고도 뒤늦게 인지 보건지소 없애고 불법 운영도 적발 주민들 "원거리 병의원 이용 불편"

▲ 안성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수십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현행법상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해 지역주민들이 수㎞ 떨어져 있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가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보건지소를 폐쇄 후 센터를 설립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5년 1월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공도읍 공도로 51-11 일원 3천106㎡에 총면적 1천184㎡, 지상 2층 규모로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2012년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1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됐다.

시는 센터를 지으면서 기존 운영 중이던 ‘공도읍 보건지소’의 문을 닫았다. 문제는 공도읍 보건지소를 없애면서 이곳에서 맡아 왔던 예방접종 및 보건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기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역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중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공도읍사무소 사무실 한편에 불법으로 예방접종 등 일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놓고 운영했으나 2016년 4월 복지부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2년간 진료의사 파견 금지와 각종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페널티를 받고 문을 닫았다.

이후 공도읍 주민들은 예방접종과 보건증 발급 등 일반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약 11㎞ 떨어진 안성시보건소나 6.7㎞ 떨어진 평택시보건소로 20여 분 버스를 타고 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노인들은 인근 일반 병·의원에서 처방전 발급, 일반 진료를 받으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받을 때보다 많게는 수만 원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일반진료 외에 의사가 추천하는 각종 영양주사 제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도읍의 한 노인정에서 만난 박모(78)씨는 "시가 센터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도 모른 채 업무를 추진한 거냐"며 "시민이 낸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일반진료도 못하는 센터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시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에 센터도 일반진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