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인천시 평화기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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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인천시 평화기구 유치
통일경제특구법 외통위 계류…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에 발목
유엔평화사무국 신설 193개 회원국 동의 필요… 구상도 아직
  • 홍봄 기자
  • 승인 2019.02.1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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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전략으로 삼은 평화기구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서해평화협력청과 유엔평화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청은 서해평화협력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시는 통일부 산하에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해 왔다. 기관 신설을 추가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예상보다 한 달 늦은 이달 중 의원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차 관문인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접경지역 현안에 있어 상임위 내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지난해 통합 법안으로 묶인 통일경제특구법은 아직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해평화협력청 역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나 성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크다.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서해평화협력청의 인천 설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서해평화수역 조성계획과 서해 5도 등 접경지역이 있다는 점에서 인천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최종 대상지는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에 대한 통일부 등의 인식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유엔평화사무국은 보다 갈 길이 멀다. 세계 평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엔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은 아직 인천만의 계획이다. 사무국 신설을 위해서는 외교부와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 유엔 내부에서 기관 신설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과정까지 가야 한다.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이은 제5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은 시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불가하다. 사무국 신설은 193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시는 이제부터 평화사무국이 필요한 차별된 역할이나 목표 등을 검토한다.

아직은 유엔사무국이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만들어진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2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시장 임기 내에 유엔사무국 유치는 제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유엔사무국 유치는 장기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며 "이번 주중 인천연구원과 미팅을 하고 사무국 유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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