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가담자 살펴보니 … 봉투 내용물이 관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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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가담자 살펴보니 … 봉투 내용물이 관건일듯
  •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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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가담자 알아보니 … 봉투 내용물이 관건으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자행된 '판사 블랙리스트'에 각급 법원장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근무평정표 이외에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2013년부터 해마다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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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자행된 '판사 블랙리스트'에 각급 법원장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이 보고서를 '인비'(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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