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대한 미래 리스크 줄여야
상태바
인구절벽에 대한 미래 리스크 줄여야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9.02.19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jpg
▲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들어 세금과 복지문제, 일자리 정책과 결혼·출산정책, 교육 과제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인구구조’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한정된 재화를 두고 서로 경쟁을 펼치지만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즉, 경쟁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려면 그에 맞는 충분한 인구가 필요한 것이다.

 인구 문제에는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만큼이나 각 연령별 구조가 핵심적 관건이다. 통상 이상적인 인구구조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산가능 인구(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저연령층과 고령층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용어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 (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소비자 대다수는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지거나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의 도래, 복지비용 증가와 세금인상에 대한 우려 등 인구절벽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는 ‘경제 분야’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국가경쟁력 약화와 개인의 부양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칠 다양한 변화 중 ‘정치 분야’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로 고령층 유권자의 수가 많아지면 결국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정부 정책 또한 젊은 세대보다 고령층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부양 의무 부담이 커진 청년세대의 반발로 결국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구절벽 현상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가 증가할 것 같다고 바라본 반면 젊은 부부나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청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정치의 중심이 노년세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복지정책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층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렇게 노인세대가 정치와 복지정책의 중심에 설 경우, 향후 세대 갈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연금제도를 둘러싼 갈등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마저 커져, 정작 미래세대는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세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 역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1인당 부양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금의 한국사회는 인구절벽 현상이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욱더 불안한 것은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12월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에서 한국의 전체 인구가 빨라야 2028년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2020~2023년 사이에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 역시 2016년 공식 전망보다는 인구 감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인구정책은 언제나 단기적인 목표에만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고 인구절벽 현상이 어느 순간 한국사회의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말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향후 한국사회의 밝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를 중대한 과제를 목전에 둔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고민과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 미래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