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 전환 불법 의혹 남경필 前지사 내달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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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면허 전환 불법 의혹 남경필 前지사 내달 증인 소환
도의회 ‘친동생 유착 논란’ 관련 "3월 6일 출석해 사실 밝혀야"
  • 남궁진 기자
  • 승인 2019.02.19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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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선6기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내달 전임 남경필 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8일 3차 회의(2차 조사)를 열고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3월 6일 실시되는 4차 회의(3차 조사)에 남 전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데, 조사특위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특위는 남 전 지사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남 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버스업체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제출하는 등 논란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이 남 전 지사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사항으로 보고,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남 전 지사가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사에서도 조사특위는 공항버스 면허 전환에 대한 남 전 지사의 직접적 지시 여부 등을 밝혀 내는 데 초점을 뒀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상택 당시 도 버스정책과장(현 기획예산담당관)은 "2017년 12월 담당 과장으로서 남 전 지사에 보고를 드린 것이 있다. 기존 방침(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며 "공모로 결정됐지만 인력이나 차량 준비기간이 필요해 기존 업체에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안은 그게 싫을 경우 한정면허 인가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남 전 지사가)하시는 말씀이 ‘이거 왜 꼬리표가 달려왔습니까?’였다"며 "실·국장 보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됐으니 넘깁시다’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주장, 남 전 지사가 공항버스 면허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증언에 나서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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