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4일 시민·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발 맞춰,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분야, 국민불편·민생부담 규제 분야, 기타 테마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총 76건을 발굴했다.

이중 시민·현장맞춤형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민생 규제 45건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 과·소장, 제안자와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과제로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부담 완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을 다뤘다.

이원영 부시장은 "인·허가 부서 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적 불가 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바꾸려는 생각과 규제혁신을 자신의 업무로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중앙부처에 적극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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