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논의 가로막는 ‘정치권 인기영합주의’

주민비대위 토론회 ‘전면 백지화’ 찬성 입장에 의견 치우쳐
협상테이블 필요·소송 가능성 우려 발언엔 맹비난 쏟아져

인천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 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연료전지발전소의 실태나 안전성 등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는 묵살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부지 이전 등 제3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료전지발전소 동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동구 정치인의 대책 마련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배준영 자유한국당 시당 부위원장, 김찬진 바른미래당 중·동·강화·옹진 지역위원장, 안재형 정의당 중·동·강화·옹진 지역위원장 등은 비대위와 입장을 같이 해 연료전지발전소 전면 백지화에 찬성했다. 이들이 발언할 때 주민들은 박수와 함께 열렬히 환호했다.

배 부위원장은 "청와대, 국회, 정부에서 일하면서 정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지역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며 "2004년 부안 핵폐기장 건설도 주민 반대로 막아 냈고, 최근 타이완도 국민투표로 원자력에너지 도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연료전지㈜는 주민과 소통이 전혀 없었고, 발전소 허가와 동구의 사무동 건축허가 등 일련 과정을 보면 주민 소통이 배제돼 있었다"며 "인천연료전지가 집값 하락 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발전소 옆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는가. 수소발전소는 수소폭탄과 거리가 멀지만 수소라는 원소 자체가 폭발성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천연료전지 관련 서류를 이정미 국회의원을 통해 제공받아 비대위와 공유했고, 주민 궐기대회도 당원과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 함께 일정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준비 중으로, 송도LNG인수기지 내 발전소 반대 주민들과도 비대위 요청이 있으면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동·강화·옹진 지역위원장은 전면 백지화에 대해 보류 입장을 표현했다. 조 위원장은 "산업부 담당은 홍일표 국회의원, 지역 대표는 안상수 의원, 시 대표는 박남춘 시장, 다음은 허인환 동구청장 그 다음 시·구의원"이라며 "(여기 나온 사람들)오르려고 했는데 오르지 못한 사람밖에 안 돼 (우리 답변은)진실성이 결여된다"고 했다.

유일하게 소신 발언한 남궁형(동구)시의원은 주민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다. 그는 "인천연료전지 측이 부지 이전과 백지화를 못하는 이유가 있기에 비대위가 주민 입장과 재산권·안전권을 위해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율해야 한다"며 "박수받기보다 냉철하게 아이들이 자라기 위한 동구를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백지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인천연료전지도 궁지에 몰리면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소송을 걸 텐데 100∼200%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