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공공일자리 창출 청신호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 위한 체납관리단 공식 출범

▲ 지난 8일 오후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등 참석자들이 체납관리단 출범 선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이 지사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 시·군 관계자와 체납관리단 1천279명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을 하게 된다.

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방적 체납세 징수활동보다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뒤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 계획이다.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 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 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87만여 명이며, 체납액은 2조4천6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조7천억 원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 4천5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군 체납관리단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며, 올해 추진성과를 토대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정의다"라며 "체납관리단은 이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