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하늘길·물길 잇겠다는 정부… ‘대북제재 해결’ 선행돼야

통일부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해로 연결 추진
유엔 산하 전문기구 ICAO 허가 등 필요… 난항 전망

정부가 남북간 동·서해 국제 항공로 신설과 육로·해로 연결 등 공동이용 방안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 따른 대북 제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경제협력 구축 등 추진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통일부는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남북공동체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과정을 심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정부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도 발표했다. ‘H자형 벨트’ 중심인의 남북 경제협력 구상은 서해권 벨트(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와 동해권 벨트(부산-금강산-원산-나선)로 양 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이 양 축을 잇는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북한의 평양, 삼지연 공항 등 항행 및 관제시설 구축 지원 방안 등 하늘길 조성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남북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에 대한 제안하면서 직접적인 논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등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남북 하늘길 조성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항공 업계는 "남북 항로 개설 등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남북간 항로가 개설되면 항공기 유류비, 지연사태 등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지급하는 통과료는 1회당 80만 원 수준으로 연간 수 백억 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북제재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철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강하구를 공동이용해 민간 선박 자유항행 등 뱃길 공동이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는 남북 해운항로로 부산~나진, 인천~남포 항로가 적합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