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늘리다 육아 지원 어쩌나

연수구 30억으로 두 배 정도 확대 지역민 "보육환경 개선 먼저" 지적

▲ 출산장려금.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의 출산장려금 예산 확대를 두고 말이 많다. 출산장려금 지급이 곧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증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는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출산장려금 예산을 3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예산은 18억7천여만 원으로,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구는 지역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1천만 원, 다섯째 이후 출생아는 3천만 원 등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예산이 확대 편성되면 첫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둘째아는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 넷째아와 다섯째 이후 출생아는 예전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도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다"며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비용 부담은 첫째아 출산가정도 똑같이 느낀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 출산축하금과는 별개로 첫째아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과한 증액’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무엇보다 다른 구에 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눈에 띄는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 내지 못해서다.

구는 지난해 남동구(13억 원)와 계양구(11억1천만 원)를 제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썼다. 그런데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2천512명으로, 10개 군·구 중 5번째에 그쳤다. 증감률로 보면 2017년(2천440명) 대비 3% 늘긴 했지만 이 역시 5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서구의 출생아 수는 2017년 3천867명에서 지난해 4천168명으로 8% 늘었다.

지역주민들은 "당장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아 주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무작정 출산장려금만 주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출산장려금 확대보다는 맘 편히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예산안은 14일까지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15일 예산결산위원회, 18일 제2차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