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단체,한국당협 민간공원 특례사업 촉구 대해 특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 우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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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단체,한국당협 민간공원 특례사업 촉구 대해 특혜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 우려 입장
  • 이강철 기자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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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가 공원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TF추진 등을 촉구<본보 3월 14일자 18면 보도>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부작용이 우려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안극수 당대표 의원이 요청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재추진은 특혜, 역차별의 논란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업"이라며 "작년 여름 역대급 폭염과 올해 2∼3월 고노동 미세먼지를 겪고도, 숲을 훼손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6기에 추진하려 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재추진 제안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며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비의 3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공원을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제하면서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 고민과 필요 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재정 부담도 요구해야 한다"며 "공원을 지키는 것은 미세먼지와 폭염을 줄이는 정책이고, 혈세 낭비가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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