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열악한 처우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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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열악한 처우 안 보이나"
민간 재가센터 난립 돈벌이 전락 인천 방문요양 노동자 개선 촉구
  • 김유리 인턴기자
  • 승인 2019.04.0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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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시급과 고용안정 보장 등 처우개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지역 방문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시급과 고용안정 보장 등 처우 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민간 재가센터의 난립으로 서비스의 질과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면서 민간 요양시설의 노인복지사업을 장려해 인천에만 710곳이 넘는 민간 재가센터가 설립됐다.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낮은 수익성은 일자리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요양은 공적인 영역이지만 민간에 맡겨지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장기요양제도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관리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불안정한 고용 시스템이다.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도 노인이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계약 해지로 해고된다.

이 밖에도 연차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연차 사용이 제한되고, 퇴직금과 사회보험적용 지급을 막기 위해 매월 6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만 인정해 주는 사례도 언급했다.

이들은 표준시급·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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