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승화원 등 고양지역 내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서울시에 해법 찾기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하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공동협의체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탈피해 제1부시장급(2급)이 대표로 굵직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하향식 구조의 ‘정책협의체’로, 타협점 없는 갑론을박을 넘어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조기에 발굴하자며 이를 제안했다.
또 시는 상호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제3의 기관으로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도시 간 갈등 해결의 선제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시장은 "기피시설 갈등 해소를 위해 양 시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모적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시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지역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5개소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양 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무려 7곳에 달한다.
이 중 화장장 시설인 벽제승화원은 무려 50여 년, 다른 시설도 대부분 30~40년을 운영해 오면서 해당 시설들이 집중된 덕양구 주민의 피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 주민 갈등이 심화됐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 도시는 2012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뒤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 70%가량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해당 기피시설은 대부분 서울시가 이용하면서 서울지역 기피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벽제승화원 공원화와 같은 굵직한 합의는 정책적 결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지역 물재생센터의 경우 2010년부터 수천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온 반면, 정작 규모가 가장 크며 고양지역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 개선사업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가 2009년부터 이미 공원화사업을 진행한 것에 비하면 난지물재생센터는 극히 열악한 실정으로, 수십 년 동안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온 덕양구 주민들은 최근 법적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히 예전에 부각되지 않았던 도내동 차고지 불법 문제와 은평자원순환센터 입지 관련,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등 새로운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양 도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 중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인근 주민들이 정부와 양 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 월평균 5천 건에 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심각 민원’으로 분류할 만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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