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국토부·한국감정원에 하향조정 요구

과천시가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시는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5.32%보다 현저히 높은 23.41%로 인상하는 것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과천 관내 공동주택 가격은 2018년 대비 1.94% 하락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23.41%로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실거래가액 인상률 14%를 넘어서는 수치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인상률 10.7%와도 큰 격차를 보이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용산구(17.98%), 동작구(17.93%)나 성남 분당(17.84%)보다 높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수요가 몰려 상승 폭이 컸으며, 전년도에 27%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있어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646가구이며 이는 전체 아파트 1천873가구의 5.9%에 불과한 소수의 거래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해도 이를 시 전체 아파트 거래 가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돼 연금생활자와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시 주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