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 시행

2021년 고교생 전원 확대 시행 정부·교육청서 일부 비용 부담

▲ 9일 오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면 연간 약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천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인천부평을)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 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아닌 교육감의 협조에 기대는 방식이라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