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뜨거운 설전 ,폐지 반대측 부성책임법 주장도

낙태죄 뜨거운 설전으로 ,폐지 반대측 부성책임법까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찬반격론이 뜨겁다. 낙태죄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앞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 들었다. 

▲ 낙태죄 찬반 집회 모습

찬성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경찰을 앞에두고 서로를 마주봤다. 

낙태죄를 찬성하는 단체 시위대에는 어린이들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설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 폐지에 대해 영광스런 날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부성 책임법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형법 269조에 ‘부성책임강화’를 위해서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가칭 ‘부성 책임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보자지원법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