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 제정은 국내 튜닝시장 활성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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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 제정은 국내 튜닝시장 활성화의 시작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9.04.16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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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자동차 튜닝은 나만의 차, 개성이 강한 차 등을 목적으로 일반 양산차를 개조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지금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카 셰어링 등 다양성이 커지면서 기존 120여 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분야는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최대 약 20조 원, 미국은 약 30조 원 시장 창출을 통해 새로운 산업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기존 규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탈착이 가능한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더욱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문화적 선진화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엔진과 변속기를 구입해 뒤뜰에서 차량을 제작해 인증을 받아 길거리에 나올 수 있는 자율성이 크다. 기존 자동차의 외부 특성을 개선시키는 드레스업 튜닝은 물론 성능과 연비 등 내부 특성을 개선시키는 퍼포먼스 튜닝은 기본이고 오토캠핑카, 특장차, 장애인 차량, 심지어 푸드트럭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새로운 일자리는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개념 차량 개발 등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기조로 인해 자동차 튜닝은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 있다가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튜닝을 신산업으로 간주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와 기존 규제일변도를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 등 활성화에는 실패했다. 약 7년 전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 규모는 약 5천억 원에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수치다. 물론 일자리 창출도 제자리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도 일선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우선 자동차 튜닝분야를 제조업으로 산업 분류코드를 지정해 황무지를 우선 개간하는 작업부터 진행했고, 튜닝사 자격증 신설 및 시행, 사업자 등록 등을 제조업으로 발행해 일선에서의 먹거리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전혀 도움이 없었지만 민간협회 차원에서 주변의 다양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튜닝 범위를 규제일변도에서 풀어야 하는 분야도 많고 아직 정확한 정의가 불분명한 분야가 많으며, 원스톱 서비스 제도와 애매모호한 분야의 정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 윤영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법’이라는 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극히 희망적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그동안 불모지로 있었던 규제 일변도의 제도를 선진국 모델로 활성화하고 새로운 튜닝업 신설과 관리는 물론 미래의 모빌리티 튜닝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여기에 최근 전기차 튜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분야다. 전기차로 바꾸는 튜닝은 수작업 형태가 많은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바람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안착된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자동차 튜닝산업 약 4조 원 달성과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 1~2조 원 달성 등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법이 통과되기 위한 작업이 본격 진행되는 만큼 이제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발목을 잡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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