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학생 반값등록금’ 인구증가 고육지책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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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학생 반값등록금’ 인구증가 고육지책 먹힐까
市,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장애인 등 3945명 우선 지원
  • 박성철 기자
  • 승인 2019.04.18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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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인구 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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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 발표하는 윤화섭 안산시장.<안산시 제공>
올해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 등록금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 일부 군 단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수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 및 전국 시 단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는 안산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는 상관없이 받는다.

시는 이달 내로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협의에 들어가고 시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다자녀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학생 3천945명에게 지원되는 29억 원가량의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 자부담액은 329만 원으로, 시는 이 금액의 절반인 평균 165만 원씩 지원하며 전체 대학생 수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35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천164억 원의 1.5% 수준이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시가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꺼내 든 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지난해 기준 66만여 명으로 5만3천여 명(7.47%)이 감소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화섭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모든 대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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