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 재원은 정부가 해결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간담회서 ‘도교육청 부담 예산’ 확보 어려움 호소
"인건비 추경에 넣는 실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처리에 촉각

▲ 이재정(왼쪽) 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2021년 전면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된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17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숙원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고교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문제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교부금에서 지원금을 부담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반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감면·지원액을 반영한 실소요액)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올 2학기에만 795억 원이며, 2∼3학년에 대해 실시하는 내년에는 3천271억 원, 2021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4천8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관련 재원은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에 찬성한다"며 "지난 본예산 때 3천2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도 반영하지 못해 추경에 넣어야 하는 상황 등 경기도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정한 교부금 비율의 원칙을 볼 때 교부금 비율의 상향 조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올 2학기 고3 무상교육 예산은 자체 예산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고교 교육이 과거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미래 인생 준비 및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고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