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출산율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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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출산율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9.04.1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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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올해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평생 얼마나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가를 통계로 생산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2.0이 넘어야 인구가 증가하든지 최소한 정지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2월의 합계출산율이 0.98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를 향하고 있었고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다. 엄청난 비용이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나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결과로 보고 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생산인구는 줄고 있으며 출산율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가 알려주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급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서 대처를 하기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젊은이들이 결혼에 그다지 호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해 살기에는 거주할 주택, 아이의 양육과 교육, 노후를 생각하면 현재의 월급으로 꾸려가기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결혼이 그들의 인생에 큰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아닌 판단을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책임 없이 하는 이야기이다.

 젊은이들에게 결혼이 할 만한 것이고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이 크고 가정이 있으면 행복하며 먹고 사는 것과 노후가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결혼이 변함없는 행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이 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해보자.

 결혼은 아니더라도 직업이 있고 그 직업으로 자신의 노후가 걱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을 가지려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봉급으로 주택과 교통비와 식비를 공제하고 나면 다시 월급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다면 다른 무엇을 꿈꿀 수 없을 것이다.

 이 시대 한국에 살고 있는 10대와 20대는 행복하지 않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을수록, 15세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하락했다.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아이를 많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회는 안정적이고 살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세상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희망을 갖지 못하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아시아 4대 타이거라고 불리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2016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을 기록하고 다음 해 좋아졌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출산율 경향을 봤을 때 1∼2년 좋아진 것으로는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아시아가 빠른 변화를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 같다. 변화는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느 연령층에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과 관련된 지표를 어떻게 개선시킬지 쉽지는 않지만 저출산 개선 비용을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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