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 속에 평행선 대결 정국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5.3 hama@yna.co.kr
여야 4당은 3일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이 출구 없는 장외투쟁과 삭발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위한 추경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제일 시급한 과제는 일단 다 접고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며 "삭발을 하니, 장외투쟁을 하니 그런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장외투쟁 등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로 돌아와 민생, 개혁법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은 책임의식을 갖고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국당이 지금 '국회도 없다, 추경도 못 한다'며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런 것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민생현안 등 처리해야 할 숙제가 국회에 산적한데 해야 할 숙제는 안 하고 삭발과 장외투쟁으로 국회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과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알리는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집중했다.
전날 경부선 라인을 훑은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송정역과 전북 전주역에서 '호남선 투쟁'을 이어간다.
황교안 대표는 광주 송정역 집회에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설치를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서 이 정부 입맛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그 사건을 가져와 수사하려는 것"이라며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는 이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선(先) 국정농단 청산, 후(後) 협치' 기조를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이 수사반장이고 청와대가 수사본부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과 정치세력은 제거하고 좌파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것으로써 좌파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적폐청산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실제적인 진실을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묻고 그 이후에 타협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진실 자체를 덮어주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7일 끝나는 4월 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4월 국회는 초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 한 채 차질을 빚었다.
이후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 이어지며 4월 국회는 공전만 거듭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일각에선 주말과 어린이날 연휴가 지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8일)을 계기로 협상 모멘텀이 생겨 꽉 막힌 대결 정국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 것을 계기로 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내걸어 출구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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