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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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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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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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야당이 주도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치) 정국을 푸는 지혜를 주시면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여당의 원내대표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이 원내대표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국회로 돌아오는 게 바람직할 듯싶다.

 그동안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대치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해하기 힘든 선거제 개편, 허술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켜보며, 왜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모름지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땐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후과가 없는 법이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 고용안전망이 전제되지 않은 임금인상, 사업타당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너지 수급 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탈원전 등 일단 지르고 보는 식이었다.

 패스트트랙도 그렇게 출발했다. 되돌릴 수 없다면 보완이라도 해야 악법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부분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할 이유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책과 지진, 산불 피해 지원, 고용·산업위기 지역 대책 등 대부분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 정부의 추경 효과를 돌아보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제1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부양 효과가 낮거나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적자국채 발행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당리당략을 따지기엔 민생 경제가 너무 위중한 상황이다. 정치적 이로움(대외 투쟁)보다 본연의 역할(국회)에 집중하는 우직함이 절실한 때다. 가능한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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