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 팍팍한 장애인 부부 증가

작년 기준 1년 새 53가구 늘어 감소하는 전국적 추세와 역행 시, 의료비 지원 등 확대 예정

인천지역 가난한 장애인 부부가 늘고 있다.

15일 사회보장정보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인 장애인 부부는 총 1천10가구다. 2017년(957가구)보다 53가구 늘어난 수치다. 5년 전인 2013년(936가구)보다도 74가구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부가 줄어드는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부는 총 2만3천541가구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1천383가구로 오히려 2천158가구나 줄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 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비에 장애인연금이 따로 나오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기도 한다.

여기에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없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꿈꾸기 어렵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부 중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아직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따로 통계를 내거나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나 정책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연금이 지원되는 식이다.

그러나 시는 최근 확정한 ‘2019 장애인 복지 추진계획’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추진계획은 일반·복지·경제활동·교육 등 세부 분야로 구분돼 있다. 이를 통해 생계보조 수당이나 의료비 등 현금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됐다"며 "또 시비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을 인상하는 등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경제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