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핑계로 입영 기피한 남성 실형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핑계로 입영을 기피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경기도에 위치한 A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 입대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입영을 연기한 바 있고, 이번 사건에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입영 기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