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의 과거와 현재 - 세 번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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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의 과거와 현재 - 세 번째 얘기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19.05.29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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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지난 두 번째 칼럼에서 경인아라뱃길의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경인아라뱃길은 해상물류 기능과 관광기능이 예측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숙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변화 혹은 관심의 변화, 경인아라뱃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입장, 이해 당사자간 대안 설정에 대한 숙의 실패, 때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개선 혹은 올바른 방향 제시에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 또는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칼럼에서는 관련 정부기관의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 방안과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우선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한 지자체는 서울, 김포, 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비교적 관심 정도가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과 관련해 한강의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 연안부두(혹은 인천터미널)까지 연결해 관광객 증대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협의해 왔다. 그러나 실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됐는데 그 원인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인천시 입장에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는 매우 커다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경인아라뱃길과 아라뱃길 수변지구 일대가 행정구역상 대부분 인천에 편입돼 있는 관계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는 인천의 관광자원 확보 및 관광기능 확대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익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자치단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포시는 행정구역상 경인아라뱃길의 김포터미널을 포함하고 있어, 김포 역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로 인해 일정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두 지방자치단체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상황은 다르다.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따른 실익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인천에서 바라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이 여의도 한강까지 연결될 경우, 서울은 경인아라뱃길의 주요 관광객 배출 지역이면서도 실익은 미미하고, 오히려 서울시는 환경단체로부터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한강의 수질오염 염려에 따른 갈등이 증폭돼 시의 입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한 골치 아픈(?) 상황을 우려해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나마 진행되고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협의는 이미 중단됐다고 한다.

 한편, 국토부의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의 추진 과정과 실태 진단 과정에서 경인아라뱃길의 국책 추진사업 진행과 경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한 추진 경위와 사업 타당성, 경제성,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기여, 관광사업, 환경·생태적 측면 등의 사업 결과, 활성화 가능성과 용도 전환, 생태계 회복 등 향후 전망과 대책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한 권고문을 작성했는데, 권고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인아라뱃길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과 기능 전환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곤 경인아라뱃길의 관리 주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 권고문의 내용에 따라 환경부 산하에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 방안 혹은 기능전환이란 관점에서 원점에서 그 원칙과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인아라뱃길의 과거 추진 배경과 현황, 그리고 오늘 칼럼에서 관련 정부 기관과 지자체의 노력과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의 마지막 칼럼으로 경인아라뱃길의 활성화 혹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철학적 사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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