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내부 사정과 대북지원, ‘야누스’의 얼굴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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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내부 사정과 대북지원, ‘야누스’의 얼굴인가? <1>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 기호일보
  • 승인 2019.05.3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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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최근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반(反) 화웨이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문제’ 등으로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그 이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이 이뤄지면서 유독 우리나라만 소외(疏外)된 것이 아니냐고 관측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외형상으로 볼 때는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는 실로 모처럼 만에 이뤄진 한반도 정세의 온기(溫氣)가 냉기(冷氣)로 바뀌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게 일고 있다.

 2019년 한 해도 벌써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해 일궈냈던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센토사선언 등 값진 여러 가지의 합의들이 과거처럼 수포(水泡)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실망감과 우려가 대두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대북제재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마치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문(門)을 지키는 신(神)’인 야누스의 앞뒤가 서로 다른 두 얼굴처럼, 그 장·단점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이자 수혜국인 북한은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내포하고 있는 장점과 순기능에 대해서는 애써 폄훼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저의(底意) 파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케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5월 23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 위원회와의 실무 접촉 과정인데,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는 "남북관계 교착상태의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인도적 지원과 같은 부차적 문제를 갖고 우회하는 방편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 가운데 "조선반도의 평화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핵이 아니라 오래된 조미관계, 군사적인 적대관계"라 강변하면서 "남북, 북미 간 정상이 합의한 내용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 4월 16일 공군부대를 찾아 비행훈련을 지켜 봤으며, 그 다음 날인 17일에는 국방과학원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했고, 5월 4일에는 1년6개월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라"면서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하고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 수 있게 하라"는 과업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는 별다른 관심과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런 기조하에서 유일한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KCNA)에서는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 어떤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해치려 든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즉시적인 반격을 가할 인민군의 견결한 의지를 과시한 훈련"이라 강변했는가 하면, 로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도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5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으로 추가제재의 근거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 이하의 무식(無識)이며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라며 이들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했다.

더욱이 이 인터뷰에서 외무성은 "볼턴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타격, 제도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 낸 대조선 전쟁광신자"라 단언하는 가운데 그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며 "구조적으로 불량한 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극렬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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