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언론 "주민참여지원센터 민간위탁 취소하라"

A법인 공정성 문제 등 지적 시 "공정한 심사 거쳐 뽑아"

인천참언론시민연합(참언론)은 12일 시청 앞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주민참여지원센터의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시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법규에 따라 A사단법인에 위탁을 맡겼고, 센터는 오히려 주민들이 주도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언론은 "A법인이 운용할 예산이 올해 70억 원, 내년 140억 원, 2021년 200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성’ 시비 때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법인은 B시민단체가 급조한 조직이고, A법인 임원은 B단체 회원들로 채워졌다"며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A법인에 있는데, 이는 센터 위탁조건 위반으로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치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A법인이 시 계획형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단체들도 B단체와 연대한 곳이라는 지적도 있다.

참언론은 "평화분야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2개 단체는 B단체와 연대한 곳이고, 청소년분야에 선정된 3개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시 민간위탁 조례에도 있는 내용인데도 시는 ‘예산 운영권’을 민간단체에게 넘겨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계획형 등 4개 분야에 선정된 단체는 센터가 심사위원회(공무원 2명, 센터 1명, A법인 1명, 외부 교수 2명 등)를 꾸려 공정한 심사를 거쳐 뽑은 것"이라며 "시의원 등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B단체 밖에 없어 잘 할 것이라며 추천했고, 참언론은 예전 B단체 핵심 멤버들로 두 단체간 갈등 때문에 성명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등은 아예 시민(주민)참여예산담당관으로 과 단위 조직이 있다"며 "우리는 2명 뿐인데, 참언론이 성명서 내는 바람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