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따라 後 예산집행’ SIB로 도시재생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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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따라 後 예산집행’ SIB로 도시재생 혁신
공무원 동아리 ‘혜윰’ 연구 보고 플랫폼 만들어 콘텐츠 배치 제시
민간투자자 사회공헌 기회 주고 사업 리스크·재정낭비 감소 효과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9.06.1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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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학습동아리 ‘혜윰’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민간투자자의 사업 성과에 따라 사후 예산집행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시책에 접목해 도시재생사업 재원을 확보하자는 계획이 완성됐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혜윰의 포용적혁신모델키우미(키우미)는 인천의 문제를 SIB를 도입해 혁신하자고 했다. 원도심 활성화 콘텐츠 부족, 청년실업률 8.7%(2017년 기준 전국 시도 7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4명(2017년 기준 전국 시·도 12위), 폐기물재활용률 58.6%(2017년 기준 전국 시도 10위) 등 사회문제를 SIB와 연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SIB 플랫폼을 만들어 도시재생사업 혁신 거점시설(어울림플랫폼) 내 보육, 교육, 복지 등 SIB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배치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시는 SIB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SIB 운영기관 공모, 사업평가·성과보상, 성과에 따른 정책 전환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시설사용료 감면 등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키우미는 서구 석남혁신센터를 예를 들며 공유재산을 대부해 행정복합센터(복지센터, 자치회관, 행복주택, SIB 노인복지센터 등), 커뮤니티센터(공공임대상가, SIB 돌봄센터, SIB 교육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등), 석남체육공원 리모델링, 혁신일자리 클러스터 등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키우미는 사업성과와 관계 없이 사전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을 바꿔 SIB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성과를 박남춘 시장에게 보고했다. SIB는 사전 예방사업에 집중해 사후 사회적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을 줄이고 지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 정부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SIB는 민간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와 사회공헌 기회를 함께 제공해 정책사업 결과에 따른 리스크와 재정 낭비를 줄인다.

한편, 혜윰의 굿데이터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똑똑한 지방정부다’는 주제로 연구성과를 보고했다.

혜윰은 7월 전체 연구성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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