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저감시설만으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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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동 ‘특고압’ 전자파 저감시설만으로 안 돼"
  • 장원석 기자
  • 승인 2019.06.1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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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삼산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산동 특고압 ·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설치 반대 주민들이 최근 한국전력이 제시한 전자파 저감 방안을 거부했다.

삼산동특고압주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삼산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삼산동 특고압,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주민 피해를 막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한 자리다.

대책위는 지난 7일 첫 특고압 협의회에서 삼산동 일원 154㎸ 지중 송전선로가 지나는 맨홀 주변에 전자파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한전의 제안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전은 실험을 통해 차폐막으로 전자파 수치를 70∼75% 낮출 수 있다고 했으나 여전히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전자파가 방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에서 지중 송전선 15만4천V를 평균 8m 깊이에 매설했다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 1m도 안 되게 매설한 곳도 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지중 송전선로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옮기든가 깊이 매설해 달라는 것이다. 혐오시설이니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발제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추가 매설의 법적 근거가 없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국토계획법은 도심지 외곽의 공터나 인구 저밀도 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인천지부 변호사는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에 추가로 34만5천V를 매설하는 것은 관련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전 경인건설본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거론된 문제들은 사실과 다른 측면들이 많다"며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을 만나 입장을 듣고 있으며, 전자파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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