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상담사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권침해 관련 법률 상담, 치료기관 연계 및 지원, 교원책임배상보험 가입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핵심 역할인 일반·법률·심리 분야의 상담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교원 12만여 명 중 총 809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기준 교원 7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법률·심리 분야의 상담을 총 1천364건 시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센터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외부 상담기관 연계와 더불어 1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상주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 결과다. 또 교권침해 발생으로 긴급지원 요청 시 장학사, 상담사, 변호사가 함께 현장 출동해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쌤119’ 시스템도 운영해 효과를 거뒀다. 경남도교육청은 신속지원팀과 교원행복버스를 운영해 현장 출동 방침을 강화했고, 세종시교육청도 외부의 독립적인 공간에 센터를 확장 개소해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책임질 별도의 팀이 없을 뿐더러, 관련 변호사도 도교육청에만 상주하고 있어 법률 자문도 쉽게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정부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면대면 심층 상담을 원해도 여의치 않아 교권침해에도 속으로 앓고 마는 교사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명칭만 없을 뿐 다른 지역 교육청처럼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본청에 상담실도 신설할 계획"이라며 "변호사를 비롯한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다양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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