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환경부에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조정·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친환경 매립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3개 시도와 공동 주체자로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즉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 지원 등 현안을 풀어낼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의미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이처럼 환경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데는 지난 1989년 환경부가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28.7%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앞장서야 함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2025년까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대체매립지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다. 따라서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3개 시도는 새로운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후보지 연구 용역을 완료했지만 후보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후보지역이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대체매립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니 어느 누가 4자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히려 매립지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을 진행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 주도로 조성된 현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대체매립지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대규모 지원 방안이 전제된 공모 등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지난 30여 년 동안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온 인천시민의 고충을 감안한다면 현 매립지의 종료 시점을 분명히 못박아야 한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도권 제1의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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