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흥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제조업을 2030년까지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세계 6위인 현재의 수출을 세계 4위로, 25%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30%로, 16%인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30%로 확대해 세계 일류기업을 1천2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하락,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조업 부흥 계획을 선포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조업 생태계의 기틀을 스스로 허무는 정부가 임기 너머에 대한 청사진까지 내놓은 건 다소 생뚱맞다. 현실성과 디테일도 부족하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제시한 ‘제조업 혁신, 신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생태계의 혁신 전환, 국내투자 지원’ 같은 4대 전략은 당면한 제조업 위기의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

　진짜 원인은 ‘고임금 구조와 노동 경직성, 기득권 노조의 횡포’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떠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 이상 급증하며 8천350원(2019년)~6천470원(2017년)대 ‘저숙련 노동자의 제조업 일자리’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렸다. 과도한 정규직화는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까지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툭하면 파업을 일삼고, 임원진을 폭행하며, 심지어 동료까지 겁박하는 강성 노조의 폐해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이와 같은 (노동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악화) 원인들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제조업 부흥은 요원한 일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도 사라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과 규모의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출과 이윤, 단위당 생산성도 그러하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높게 묶어 버렸으니(소득주도성장), 제조업의 하부 시스템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무개입’이 제조업 부흥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