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의 찬성 입장이 이어지는 반면,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모 등 학교 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보다 낮은 62.06점을 받아 심사에서 탈락, 향후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면 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측은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지만, 재지정 취소에 반발하는 쪽은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평가 항목과 타 시도와는 다른 불평등한 감점 폭을 적용, 부당하게 탈락시켰다"고 비판한다.

당초 자사고 설치 목적은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자사고를 통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교육 평준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자사고가 특목고와 더불어 고교 서열화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교육의 다양화와 평등 교육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누구나 교육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갖고 있는 터여서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을 놓고도 대립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나 교육감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갈등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 전주상산고, 안산동산고를 시작으로 자사고 폐지 도미노 현상마저 우려되는 이유도 이를 결정한 교육감들이 진보성향의 친(親)전교조 교육감들로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우리 교육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념적 판단으로 단칼에 잘라내려 한다면 부작용 또한 일어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자사고를 없애려 들기보다는 일반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없애기도 쉬운 게 아니다. 차라리 없애려 들기보다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교육정책부터 세우는 게 순서다. 평등이라는 구호에만 매몰돼 교육의 근본 목표를 상실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