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화군에서는 5천657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면적으로는 1천47만㎡다.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인천에서는 타 군·구 평균의 13배에 달한다.
전년도와 비교해도 개발행위 허가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7년 강화군의 개발행위 허가는 4천641건으로 전국 8위였다. 면적은 455만㎡였다. 불과 1년 만에 건수는 22%, 면적은 130%나 수직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토지형질 변경이 58%(3천256건)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건축(32%), 토지 분할(10%) 등 순이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1년 내내 토목·건축공사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문제는 허가를 받고도 몇 년째 부지를 방치하는 등 주변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위해 산 중턱을 깎아 부지를 만들어 놓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는 경우 등이다. 주민들은 방치된 부지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강화군의 정체성 상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강화군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풍부한 산림자원과 세계 5대 갯벌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들 역시 쏟아지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인사발령 기피부서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역의 한 도시계획 관계자는 "강화군에서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상은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대상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역시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