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北 어선 삼척항 입항’ 국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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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北 어선 삼척항 입항’ 국조 추진
‘안보 우려·은폐 의혹’ 주장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07.0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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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백승주(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백승주(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1일 합의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를 함께하기로 했다"며 "삼척항 입항 사건은 우리의 안보 경계가 무너지고 이어진 각종 은폐 의혹으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은 국가안보가 뻥 뚫린 사건이었다"며 "이후에도 은폐·조작 혐의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 관련부처·기관이 모두 연관돼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진행할 상임위 주체에 대해서는 정무위나 국방위, 행안위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국당은 만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가 향후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함께 다 보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건 북한 선박 삼척 입항 사건 외에 교과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추경안 중 ‘재해추경’에 대한 심사는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해추경은 먼저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 어선 입항과 교과서 수정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는 여야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전제된 적이 없었다"며 "관련 사건 질의는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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