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볼모로 삼는 총파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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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볼모로 삼는 총파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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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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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이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학교비정규직에는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이 포함돼 있어 급식대란이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앞두고도 교육 당국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 당국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협상에서 기본급을 1.8% 올리고 이외 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 등이 제시한 인상 제의를 거부하고 전 직종 기본급 평균 6.24% 인상, 정규직 대비 근속급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쟁의조정 결렬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됐지만 임금인상률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천여 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만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보다 조합원이 적었던 2017년 6월 총파업 때도 전국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1천929곳의 급식이 중단됐었다. 당시 학교에선 빵과 우유, 외부 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따라서 지난 파업보다 규모가 클 이번 파업이 미칠 혼란은 더욱 클게 뻔하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른들 싸움에 애꿎은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총파업이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급식이나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학생·학부모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되게 파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사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을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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