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법무전문대학원생에 ‘국민참여재판’ 실무 교육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법무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유사하게 재판 전 과정을 방청한 후 모의 평결을 해보는 제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원실무 수습 과정을 밟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여학생들은 중학교 과학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교내 과학실에서 추행한 사건에 대한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의 공판기일을 방청한 뒤 배심원 평결시간동안 참여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토의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김병찬 부장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 및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