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복지부 동의 안산시, 하반기 전국 첫 사업시행 전망

안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가 협의를 요청한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의 사업계획 중 일부에 대한 변경만을 권고해 이 사업이 사실상 복지부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가 권고한 사항은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 변경, 1년으로 돼 있는 지원 대상자의 안산 관내 거주 요건 확대, 중복 지원 차단, 계속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반값등록금 명칭 변경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과 시 사업의 혼동 우려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복지부의 이 같은 권고 사항이 시의회 협의 과정 등에서 모두 논의됐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이미 마련된 관련 조례안을 수정,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는 지난달 24일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한 뒤 ‘복지부와 시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검토하자’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는 시가 복지부 권고 내용을 반영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 다시 제출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4월 17일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1단계 사업비 29억 원,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