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 ‘공무원 실명책임제’ 도입 주장

인사이동이 면죄부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 실명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은 4일 용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직원이 바뀌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변명을 자주 하는 등 인사이동이 면죄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책임지는 행정을 위해 자신이 한 일에 자신이 책임지는 ‘공무원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정지기단은 또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34회 용인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한 상임위별 평가도 발표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해선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유진선·전자영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꼽았다.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한 총평에서는 "소속 의원들의 질문 대부분이 지역 민원을 독촉하는 경향이 많은데다, 궁금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당일 물어보는 일이 잦았다"고 꼬집고, 남홍숙·안희경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태도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고, 김희영·윤원균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시민의정지기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의 해명을 시의원이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권위적 자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A의원은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을 지역 민원을 빌미로 질의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힐난했다. 강웅철·정한도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지명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