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절대권력 위해 민주주의 악용"

나경원, 교섭단체 연설서 맹공 대일외교 전면 재검토 등 주장

자유한국당 나경원<사진>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다"면서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북핵 폐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 하는 ‘객’(客)을 자처했다"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한 문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의 합동조사단 발표는 청와대가 각본·연출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아무도 믿지 못하는 ‘셀프 면죄부 조사’"라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교과서의 집필·출판·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을 향해 통상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우리의 대일외교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일 삼각 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으로, 한일 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라. 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조작·은폐 본능’ 정권이라면서 "통계를 조작해 일자리 착시를 유발하고, 대통령 딸 부부 의혹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경연간섭이 반복되는데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는가"라며 "친(親)기업-반(反)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업인을 존중하고 애국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