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정한 주민부담률을 확보하고, 생활쓰레기 자가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강화군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돼 왔다. 소각·매립용 120원(5L기준)~2천400원(100L기준), 음식물용 50원(2L기준)~240원(10L기준)으로 인천시 타지자체에 비해 65~75%(음식물 25%~45%) 수준에 불과하다.
군은 낮은 세입과 주민부담률로는 더 이상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환경부에서 요청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현실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실시한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타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필품인 종량제봉투 가격을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뿐 아니라 소화기, 전기매트 등 11개 품목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대상 추가, 생활쓰레기 관리구역 제외지역 고시, 종량제 관리 우수지역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도 올해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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