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사회단체들 성남시정 1년 평가 토론회 가져

성남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7기 성남시정에 대해 공원일몰제 대응,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 등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비전과 철학은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10일 성남정책네트워크에 따르면 민선7기 성남시 1년 평가토론준비위원회는 지난 9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정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공약 분석과 청소년·교육, 마을공동체, 시민건강, 시민안전, 여성, 자치분권, 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공약사업 분석을 통해 전체 136개 사업 가운데 순수하게 민선7기 신규 사업은 64개(47%)로 나타났다.

　특히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은 대표적 불통행정으로 비판받았고, 이는 은수미 시장의 지역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 정례화와 시민 권한 확대, 협치 성남의 중장기적인 모델이 필요하고, 시정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소통창구 설치를 제안했다.

　자치분권 분야 황성현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회원은 "은 시장은 취임사에서 중요한 의제를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시민 권한은 후퇴시키고 불편이 가중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미세먼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정량적으로 저감 실효성은 없는 정책들로, 정량적인 감축량 목표에 맞는 감축 기대치가 예상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미조성공원 매입 정책과 더불어 기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공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선7기 성남시 1년 평가토론준비위원회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여성의전화,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성남교육단체협의회, 마을학교섬마을공동체, 성남4·16연대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