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직결된 정책결정 과정서 기초지방정부 소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위기극복 5대 선언’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지방정부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자회견에서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냈다. 염 시장은 선언문에서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복지대타협’을 이뤄 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 내겠다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겠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 시작 전에 민선7기 2차 연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회의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민선7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또 이달 4일 출범한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