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자사고 설립 취지 부합 여부 등 평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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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자사고 설립 취지 부합 여부 등 평가한 것"
대정부질문서 재지정 평가 답변 "획일적 폐지 의도 아니다" 강조
  • 박태영 기자
  • 승인 2019.07.1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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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의석을 떠난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의석을 떠난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입시기관으로 전락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보는 평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 주말에, 서울지역은 이달 말께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전북·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원래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설립한 것인데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평가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교육부 지정위에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며 "일반고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8월 초에 종합해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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