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 아니었던게 놀라 , 범법으로 처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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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 아니었던게 놀라 , 범법으로 처벌하나
  •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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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 아니었던게 당황 , '범법 범위'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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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앞으로 가출 청소년과 합의 여부를 떠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 성관계에서 성인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합의라는 것을 악용해 왔다.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 처벌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포한 바 있다. 이 조항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는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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