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공항·항만 수출입 물류 화물→업체 중심 정상화대책 마련

단편 위험관리 넘어 종합적 추진… 통관질서 정상화 계기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항만의 수출입 물류 정상화를 위해 화물에서 업체 중심의 포워더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의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수출입 물류의 핵심 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수출입 통관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세관 등록을 유도하고, 포워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관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록사항 변동 여부 및 보세창고 등 물류업체와의 거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가 반입한 화물은 관리 대상 선별 및 보세창고 반입지 검사뿐만 아니라 수입심사 및 검사 등을 통해서도 세관의 화물·통관관리를 강화한다.

밀수출입 관여, 세관 신고 절차 위반, 무역서류(Invoice 등) 허위 작성·제출 및 가짜 사업자를 이용한 관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 포워더에 대해서는 AEO 인증 지원, 검사 대상 선별 및 수입검사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찬기 세관장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수출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천항만 및 공항의 통관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