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 그 시작도 파워가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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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그 시작도 파워가 기반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호일보
  • 승인 2019.08.07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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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 등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나 분쟁이 없이 평온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주력 수출품이 예년처럼 팔리지 않고 있고 생산량마저 감소한 상태인데 일본이 주력 수출품 소재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증시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고 환율은 오르고 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평온이 아니라 전시상황이다.

 세계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만 폭락을 겪고 있고 주력 수출품은 물론 제조업 전반의 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외부의 자극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산업 전환기의 유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으로의 길 위에서 지체하고 있었다. 그 한 가지도 상당한 타격의 영향을 갖고 있는 요소인데 한두 개도 아닌 전반의 경제와 외부 타격이 한꺼번에 몰려 왔다. 여기에 간간히 말이 도는 금융 공격마저 시작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고립될 것이다.

 평화를 말하기 전에 우리 모습을 먼저 바라보자.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북한이 세계경제에 위치하는 자리를 보고 우리가 발휘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자. 둘이 합쳐서 얼만큼 파워를 발휘해야 일본을 넘어설지 셈이 되는가. 감정적 말이 아닌 현실의 처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은 물론 신형 방사포를 자랑하며 연일 선전포고를 해대는데 남북경협과 평화를 말할 수가 있는가. 게다가 미국은 북한이 쏘아대는 발사체들이 단거리임을 확인하고 아예 이를 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들은 충분히 우리나라 전체를 위협하고도 남는 무기들이다.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도 헷갈리는 보고를 받는 마당에 남북 경협과 신한반도체제의 언급은 앞서도 너무 앞섰다.

 일본은 작정하고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한일 교류는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복잡함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그들도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정이 앞서 마구잡이 말과 행동이 앞서는 것은 하수의 행동이자 그들이 의도한 바다. 무엇을 먼저 내밀고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부 경제에 의존하는 작은 경제체제이다. 무궁한 외부 경제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이들과 교역이 필요하다. 또한 작은 경제체제이지만 내수경제도 돌려야 한다. 그러한 우리 현실을 잊어버리고 말만 앞서고 감정만 앞서다가 내수도 외수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의 수출제재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교역량은 분명 우리나라가 만드는 교역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역국들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 지금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 모두가 한꺼번에 액션을 시작하면 피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유동성 위기도 고려해 둬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할 수 있을까.

생산을 지속하는 공장 라인에서 가동이 멈추게 되면 멈춘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다시 라인을 돌린다 해도 공장의 피해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신뢰관계의 거래처들 이탈로 자칫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그러한 모습이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도 외교도 적색경보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감정이 앞서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만일에 사고에 대비하는 훈련을 한다. 유사시 적어도 매뉴얼대로 행동하도록 해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이다. 침체된 경기에 미래를 거래하는 증시에 하루 만에 50조 원이 날아가 사이드카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황이 외부 투자자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줬고, 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가감 없이 읽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줘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이상 상황이 우리 경제를 더 흔들기 전에,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수건을 던지기 전에 이들을 최대로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공격하는 외세에 나라 전반의 매무새를 단단히 하고 차분히 대응하자. 누구도 실력 없는 파트너를 원하지 않는다. 탄탄한 경제와 안보가 받쳐주는 파워가 있어야 평화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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